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등) 세금 관련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세금... 

국내 및 국제 상황을 봐도 아직 전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의 뚜렷한 법령을 가진 나라는 없다. 

일본이 가장먼저 세금을 부여하긴 했지만 거래소에 대한 제제식이었던 거고... 어차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회피가 가능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도 비슷해 보인다.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거래소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한 법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시행령이 나온 만큼 추가개정의 소지만 있을 뿐 기반은 유지한다고 보면 될것 같다. 

 

일단 관련 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발표된지 딱 하루 되었는데 아주 핫. 하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최초 4천만원을 돌파해서 인듯. )

코인데스크코리아

비트코인 세금, 정부는 2022년부터 이렇게 걷는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류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

1일 전

한국일보

[세법 시행령 Q&A]"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250만원 이상 벌면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은 투자자도 내년부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뉴딜 인프라 투자 비중 ...

19시간 전

조선일보

분양권 있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축소… 비트코인도 양도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 ...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번 돈에도 세금을 ...

14시간 전

조선일보

비트코인, 내년부턴 상속·증여세 물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 ...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1일 전

조선비즈

3년만에 또 비트코인 광풍... 정부, 과세 기준 내년 2월 발표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 마련을 위해 과세방식, 사업자 내역신고 기준,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출금할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주 전

뉴데일리경제

[세법 시행령]메모리반도체 등 신기술 세제혜택…가상화폐 소득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올린 기타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령은 과세 시작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

1일 전

MBC뉴스

주식 수익 5천만 원 넘으면 20% 세금 낸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돼, 가상 자산을 팔아 ...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

9시간 전

중앙일보

비트코인 3만5000달러 돌파…내년부터 상속·증여세 물린다 - 중앙일보

암호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3만5000 ... 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번 돈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1일 전

 

뉴스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에 주된 내용은 

1. 디지털 뉴딜의 지원사격으로 보이는 신기술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2. 주식에 대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시 세금 폭탄

3.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여 방법

정도가 관심을 끄는 항목이었다. 

 

결국 코인에 대한 매도시 세금을 먹인다는건데 일단 시행은 내년 2022년 1월 1일 부터이다.

그전에 미리 구매한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2022년 1월 1일 00시 기준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총 금액이 100만원이었으면 그때 시세로 환산하여 계산된다. 

즉. 00시 기준의 지금 당신의 현재 코인을 구매한 상태의 총 자산이 기준이다. 

 

그러니 세금걱정으로 굳이 미리 던질 이유는 없을거 같다. 

 

다만 1월 1일 부터는 구매한 금액이 기준금액으로 잡히니 유의해야겠다.